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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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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위
2
태경
1
신의
1
다담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 창원지방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12153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2021년
9. 대구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09.07 선고 2020구합4451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산지원 2021.07.07 선고 2020가단54239 판결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선고 2020가단218059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20년
19. 수원지방법원 2020.10.30 선고 2020가단526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3. 창원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가합53627 판결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20.07.21 선고 2019가단562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6.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가단146056 판결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인천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9구합52003 판결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3.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35. 평택지원 2019.12.05 선고 2017가합10987 판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단77930 판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4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소득세법

4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28 선고 2018누1115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18.09.12 선고 2018구합1122 판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08.22 선고 2018구단61829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5. 대구고등법원 2018.07.27 선고 2018누266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나2006734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49. 순천지원 2018.01.31 선고 2017가합11477 판결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50.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51. 광주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6구합1245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단24007 판결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3. 부산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20767 판결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6.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단6321 판결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59.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60.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

63.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7누34539 판결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17.05.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5.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4003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6.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5두40446 판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7. 부산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23913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방자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68.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9.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7.02.0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73.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6구합63361 판결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76. 대구지방법원 2016.12.21 선고 2016구합2128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허위임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7. 창원지방법원 2016.11.23 선고 2016가단113095 판결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8. 평택지원 2016.11.21 선고 2014가합929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80. 서울고등법원 2016.11.09 선고 2016누4850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16.11.04 선고 2015구합53435 판결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선고 2015구단5977 판결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65188 판결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88. 부산고등법원 2016.01.29 선고 2015누2265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92.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65391 판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93. 부산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5누37589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95.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나2044435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97. 수원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53484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여주지원 2015.04.01 선고 2014가단33026 판결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9. 서울고등법원 2015.03.24 선고 2014누5792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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